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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공공 임대 형식===
보통 10~15년 임대후 무상 

# 한국 지자체 공공시설 태양광 임대 사업 현황

한국의 지자체 공공시설 태양광 임대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결과, **전통적인 임대 방식보다는 직접 소유, 전력구매계약(PPA), 시민 투자 모델이 주로 활용**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. 다음은 주요 지자체별 구체적인 사업 현황과 세부 내용입니다.

## 서울시와 경기도의 선도적 사업 모델

**서울시의 태양의 도시 1GW 프로젝트**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 2017년부터 2022년까지 **100만 가구와 모든 공공건물에 1GW 규모의 태양광 설치**를 목표로 했으며, 2018년까지 17만 가구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. 서울대공원 10MW 태양광 주차장 프로젝트와 월드컵경기장 400kW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공공시설 사업입니다.

경기도는 **2026년까지 9GW 재생에너지 설비**를 목표로 하는 RE100 계획을 추진 중이며, 특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3.8GW 태양광 용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고양시 EnergyX DY빌딩은 81kW 용량으로 **에너지 자급률 121.7%를 달성**한 국내 첫 플러스 제로에너지 상업건물이 되었습니다.

## 부산과 대구의 혁신적 접근 방식

부산시는 전통적인 임대보다는 **학교 잉여전력 거래 사업**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2020년부터 누리텔레콤과 협력하여 60개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, 방학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삼자 협약 모델을 운영합니다. 부산도시가스는 **20년 BOT(건설-운영-이양) 방식**으로 산업시설 지붕과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임대 사업을 제공합니다.

대구시는 **2004년부터 2024년까지 2,735가구**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했으며, 이 중 89%인 2,438가구가 태양광입니다. 대구테크노폴리스에는 10MW 태양광과 10MWh ESS, 스마트그리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.

## 기타 광역시의 특화 사업

**인천시**는 부평과 주안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프로젝트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, 중국 선에너지가 200MW 태양전지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.

**광주시**는 2045년 에너지 자립도시를 목표로 **건물일체형 태양광(BIPV) 시범사업**에 건물당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. 평동산업단지 선광과 연수목욕탕 건물에 18kW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.

**대전시**는 대전-세종을 잇는 8.8km 태양광 자전거도로가 특징적입니다. 7,502개 태양광 패널로 연간 2,200MWh를 생산하여 약 6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합니다.

**울산시**는 차세대 수소도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첨단에너지기술 R&D센터를 운영하며,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실리콘 헤테로접합 태양전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

## 사업 운영 방식과 계약 조건

대부분의 사업은 **20-25년 장기 계약**을 기본으로 합니다. 서울에너지공사 모델의 경우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, 5개 권역별 태양광센터를 설치했습니다. 계약 조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:

- **계약 기간**: 20-25년 (연장 옵션 포함)
- **유지보수**: 태양광 업체가 전체 유지보수 책임
- **성능 보증**: 25년 장비 보증 및 발전량 보증
- **24시간 모니터링**: 실시간 시스템 감시 및 관리

## 임대료 산정과 수익 구조

**한국에너지공단 입찰 결과**에 따르면 2021년 평균 전력요금은 kWh당 136원이었고, 2024년에는 MWh당 155,742원으로 상한가가 설정되었습니다.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(REC) 가격은 2018년 REC당 11만원에서 2020년 2만9,900원으로 하락했다가, 2022년 이후 MWh당 75,000-80,000원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.

합천댐 수상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우 **주민 투자 31억원으로 20년간 연 10% 수익률**을 보장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. 서울시 가정용 보조금은 주택 kW당 70만원, 건물 kW당 80만원을 지원합니다.

## 주요 참여 업체와 사업 규모

**국내 주요 기업**으로는 한화에너지, 한솔테크닉스, 현대, S에너지, LS일렉트릭, 럭스코 등이 있으며, **해외 기업**으로는 BayWa r.e.(20년 이상 임대계약 제공), Enel X Korea(15개 지점 10MW 지붕태양광 운영), Scotra(수상태양광 전문)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

**프로젝트 규모**는 새만금 부유식 태양광 1,200MW(세계 최대 계획), 서울시 1GW 목표, 경기도 산업단지 3.8GW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

## 설치 대상 시설과 사업 기간

**서울시 공공시설**로는 모든 공공건물, 학교, 소방서, 정수센터, 보건소, 월드컵경기장, 주차시설 등이 포함됩니다. **경기도**는 산업단지, 도청 및 시군 청사, 학교, 스마트시티 프로젝트(마곡지구)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

표준 계약 조건은 20-25년 임대 기간, 5-10년 후 매수 옵션, 계약 기간 중 완전 유지보수 제공, 25년 장비 보증, 발전량 보증,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포함합니다.

## 지자체와 민간 업체 역할 분담

**지자체 역할**은 정책 프레임워크 설계, 부지 제공 및 승인 절차, 보조금 프로그램, 공기업(서울에너지공사 등)과의 협조 등입니다. **민간 부문**은 프로젝트 개발, 선행 자본 투자, 설비 조달 및 설치, 장기 운영 및 유지보수, 성능 및 기술 리스크 관리를 담당합니다.

## 성과와 해결해야 할 과제

**성과**로는 서울시 2018년까지 17만 가구 설치, 2024년 말 전국 누적 태양광 용량 29.5GW 달성, 2024년 2.5GW 신규 설치 등이 있습니다.

**주요 과제**로는 2024년 설치량이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점, 재생에너지 목표 축소 정책 변화, 입찰에서 가용 용량 2.2GW 중 1.4GW만 배정된 문제, 인허가 규제 장벽, 송전 인프라 제약, 지역 주민 반대 등이 지적됩니다.

## 최근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

**2024-2025년 주요 정책**으로는 1GW 태양광 용량 입찰, 1.25GW 해상풍력 계획, 대구·경북 산업단지 4GW 태양광 계획, 2,995개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.

**기술 발전** 방향으로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2024년 착공, 건물일체형 태양광(BIPV) 프로그램 강화, AI와 IoT 통합 에너지 관리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추진됩니다.

**향후 목표**는 국가적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1.6%, 서울시 1GW 프로그램 지속 확장, 경기도 2026년까지 9GW 재생에너지 용량 달성입니다.

## 결론과 시사점

한국의 지자체 공공시설 태양광 사업은 **전통적인 임대 방식보다는 직접 투자, 시민 참여, 공기업 주도의 혁신적 모델**을 발전시켜 왔습니다. 시장은 기술적으로 성숙했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을 받고 있지만, 정책 변화의 역풍과 그리드 통합, 지역 수용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. 앞으로는 표준화된 계약 모델 개발, 공공-민간 파트너십 확대,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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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[분류: 업무]]